"부동산 불안 잠재..세부담 완화 신중해야"

 

"부동산 불안 잠재..세부담 완화 신중해야"

허 세제실장, 세수 증대따라 취ㆍ등록세 인하 주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9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불안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재된 상태라고 보는게 맞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안정되면 보유세 부담도 완화해야

허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수정 가능성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협조가 잘돼 원만하게 집행됐다"면서 "위헌 문제와 관련해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행정법원 판결에서 종부세가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결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게 옳은 방향"이라면서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종부세.양도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징수 확대, 취득.등록세 실가과세로 전환에 따른 세수 증대 등으로 여력이 생기면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부담은 계속 낮출 계획"이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내년에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세는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근로소득세 감면 논의에 대해 허 실장은 "전체 근로자의 80% 정도는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이 16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일정계층 이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방법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수증대되면 거래세도 낮출 계획

법인세율과 관련해 허 실장은 "정부는 일시적 효과를 위한 세제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연구.개발(R&D) 확대, 설비투자 유인 제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확대하겠지만 법인세율 자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높지 않으므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