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주거면적 늘리기 `진통`

 

주상복합 주거면적 늘리기 `진통`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 상향 조정"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말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과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중을 높이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건교부는 당초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기초단체들은 "비율이 너무 높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자체들은 도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비율을 너무 높이면 상업. 업무 기능이 훼손되고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는 정부 안에 협조적인 반면 경기도 일부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용도용적제" 예외 지역을 확대하거나 상업지 기능이 충분히 갖춰진 부도심이나 역세권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주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이미 충분히 상업화돼 상업 기능 훼손의 우려가 적은 부도심, 역세권에 대해서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