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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추진 본문
무주택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추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일정 맞춰 실시될 듯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무주택자 청약가점제가 올 9월부터 조기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9월에 도입될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일정과 맞추기 위한 것이다.
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책이 논의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이르면 11일께 공식 발표될 듯
오는 11일께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확대 고위당정협의에서 양측이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면 공식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청약가점제를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중소형 민영과 중대형 공공아파트에 먼저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 중소형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9월 민간부문까지 전면 확대되면 분양가가 낮아져 청약과열 염려가 높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라 조기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가점제가 조기에 실시되면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장기간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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