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점제 구제 “없던일로”

 

신혼부부 가점제 구제 “없던일로”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청약가점제에서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제에 대한 건설교통부 용역을 맡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5일 "청약가점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신혼부부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제도하에서도 신혼부부들이 청약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당초 건교부 입장이나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의 내집마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용섭 장관의 최근 공언과 상반된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세대가 청약가점제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 "청약가점제, 신혼부부에게 불이익 안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청약가점제가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청약과 당첨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신혼부부가 전용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 자녀가 적은 가구보다는 많은 가구가 유리하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되지만 신혼부부의 평균 가점이 다른 연령층보다 두드러지게 낮지는 않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신혼부부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산연측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적용대상을 혼인나이나 결혼차수를 기준으로 어느 선에서 잘라 혜택을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주산연측은 "만약 40대에 뒤늦게 결혼한 경우도 신혼부부라고 친다면 자녀수를 제외하고 나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서는 신혼부부가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중장년 중 상당수가 주택구입 능력이 적어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가점제에서 만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약제도와 무관한 공공임대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점제 때문에 젊은층이 구축되는 일은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혼부부들은 굳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청약이 아니더라도 청약저축으로 공영 중소형에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 주산연측의 주장이다.

이외에 서울 지역 청약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던 지역우선공급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될 공산이 높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이 애초부터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저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은 줄어든다. 전용면적이나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분명 젊은층이 불이익 받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론적으로는 공영 25.7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첨 확률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망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곳은 청약자들이 몰려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몫은 극히 일부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청약저축은 청약예·부금과 달리 납입액 등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고 있어 신혼부부들의 입지가 좁다는 것이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인기가 많았던 경기 성남 판교나 도촌의 경우 납입액 기준 커트라인이 800만∼1000만원선이었다"면서 "이는 적어도 7년은 불입해야 가능한 액수여서 신혼부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고 전했다.

또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신혼부부는 결혼한지 2∼3년된 20∼30대를 말한다"면서 "이 경우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신혼부부는 분명히 불리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중장년 무주택자 중심으로 짜여지는 방향은 옳지만 불이익을 받는 연령층이 생기면 안될 것"이라면서 "분양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은 소외감 등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3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청약가점제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