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가점제해도 유주택자 실망일러"

 

"중대형가점제해도 유주택자 실망일러"

중대형통장 유주택자수 많고 부양가족수 가중치 높아

오는 9월 중대형 평형의 민간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들 평형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1순위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불과 5개월전 청약제도 개편시안 발표때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는 가점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꿔 이들 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도입키로 한 청약가점제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 도입에 따른 청약 과열을 막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평형의 실수요층인 40~50대 유주택자들의 청약 전략에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9월 이후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유주택들이 크게 상심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중대형 평형 예금가입자는 대부분 장기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 정도를 가진 유주택자가 많아 사실상 유주택자간 청약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는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보다는 현재 집을 갖고 있으면서 집을 넓히려는 수요가 더 많다"면서 "값이 비싼 중대형 평형에 대한 구매 여력도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높다"고 말했다.

또 무주택 기간보다는 인구 사회지표인 부양 가족수의 가점과 가중치가 높으므로, 무주택기간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이나 통장가입기간에서 가점을 더 받을 경우 당첨이 가능하다.

무주택기간(5점만점)의 가중치는 31점이지만 가구구성(3점만점)과 자녀수(3점만점)의 가중치는 47점이다. 또 통장 가입기간(5점만점)의 가중치는 22점이다.

특히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중심 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의 경우 주변시세가 높은 편이라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실질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도 평당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지난해 공급된 판교 중대형의 평당 1800만원보다 200만원이 높다.

여기에다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 주체인 민간업체(조합 시행사건설사)나 청약자가 아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민간업체나 청약자의 불만이 커질 경우 제도가 일정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중대형 평형에 청약 가능한 전국 청약예금 1순위자는 전국 71만3000명이며,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1순위자는 58만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