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동산값 반드시 잡힐 것"

 

노대통령 "부동산값 반드시 잡힐 것"

"투기세력 빠져 나갈 데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년연설에서 부동산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좀 올라서 미안하고 혼란스러웠던데다 단번에 잡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부동산문제를 시작한 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왜 잡히느냐"고 자문한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부동산 정책이 전부 채택됐다"면서 "이제는 정말 투기세력이 빠져 나갈 데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시간에 쫓겨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투기억제정책중 보유세 강화, 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가장 오랫동안 주장돼 온 정석적인 정책,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보유세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 가구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뒤집지 못할 것"

주택 공급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민간 기업의 공급 위축은 안 될 것"이라면서 "공급이 위축될 경우 공공 부문에서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 정부는 작년 11.15대책때 발표했던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와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밀도 상향 조정과 별도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매년 9만가구씩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 주택사업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제는 부동산(가격)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넘어가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70년대 말 중동특수, 80년대 말 3저효과 등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참여정부가 유동성 관리를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집값이) 노태우정부시절 43.4%,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주택가격 하락을 제외하면 김대중정부 시절에 33.8% 올랐다"면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참여정부는 19.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값을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로 '반대와 흔들기'를 거론한 노 대통령은 " 일부 부동산 언론은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다 보니 다시 (부동산값이)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됐다"면서 "흔들기로 더 강한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니 부동산 신문으로서는 자승자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