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년 5만가구 짓는다

 

임대주택 매년 5만가구 짓는다

10조원대 초대형 부동산펀드 조성

부동산 공공펀드가 정부에서 5000억원의 `종잣돈`을 받아 이르면 올 하반기에 출범한다.

이 펀드는 각종 연기금과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10조원 이상 초대형 공공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이 펀드를 통해 신혼부부,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중장기 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가량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공공 부문 역할 강화방안`을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한다.

1ㆍ11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부동산 대책이 추가 발표되는 셈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부동산시장에서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며 "이르면 2월 초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문제와 1ㆍ11부동산 대책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기능을 공공 부문이 보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월 초 발표될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비중인 `부동산공공펀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막바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중인 부동산공공펀드는 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중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민영주택 수준으로 연 5만가구씩 지어 일반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이다. 상당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으로 중산층에 공급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2012년까지 100만가구를 짓기로 한 국민임대주택은 기존 계획에 따라 별도로 추진된다.

복수의 정부ㆍ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펀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일단 5000억원가량의 정부 재정자금과 각종 연기금, 토지공사 수익금 및 민간 투자자금 등을 유치해 조성된다.

사업 진행에 따라 궁극적으로 펀드 규모를 수십조 원대로 키워 나간다는 복안이다. 자금 운용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감독하에 주택공사ㆍ토지공사가 별도 조직을 두거나 자회사를 공동 설립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이 펀드를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시장의 주택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 부문이 이 같은 임대주택을 비축하고 있으면 집값이 불안정해질 때 일부를 분양으로 돌려 시장 안정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