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조사’ 오류투성이

 

'지가변동률조사’ 오류투성이

필지당 현장조사 시간 90분에 불과

건설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지가(地價)변동률 통계 작성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의 현장조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감정평가사들이 표본지 조사와 평가를 위해 현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1필지당 평균 0.06일(약 90분)에 불과했으며, 감정평가사 3명중 1명은 평가자료 오류를 지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가변동률 통계는 개발부담금과 매수가격, 보상액 산정, 개발사업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재건축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산정 등 업무에 이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와 직결된다.

아울러 투기관련 지구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학회의 '전국 지가변동률 조사통계 품질진단 용역 보고서'를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1필지 현장조사 시간 0.06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지가변동률 통계관련 현장조사 및 평가에 투입된 감정평가사(671명)중 설문응답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정평가사들은 한달에 1인당 평균 64.2필지를 조사하며, 현장조사에는 평균 3.88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지 1필지를 조사하는데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0.06일인 셈이다.

보고서는 "감정평가사들에게 현장조사 및 평가에 16일 가량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3.88일 정도만 할당되고 있다"며 "월별 통계이기 때문에 담당 조사필지에 익숙한 측면도 있으나 통계품질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조사 보고서 '오류투성이'…검수체계도 미흡

한국토지공사는 감정평가사가 월별로 제출하는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 평가보고서에 대해 내용기재의 성실성, 보고서와 전산파일의 일치성, 오류 여부 등을 검수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5년 5월부터 1년간 검수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코드 오류 14건, 제출기한 미준수 6건, 용도지역 오류 2건, 교체표본 위치도면 누락 1건, 표본지 면적 오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매달 전국에 걸쳐 4만5천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수결과 대부분이 행정구역코드 오류와 기한 미준수로 나타난 것은 실질적인 검수체계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감정평가사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자체 조사에서도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감정평가협회의 3개월치 심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37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평가보고서의 오류를 지적받아 3명중 1명이 작성한 조사.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간 지적된 오류는 총 34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격요인분석 53.6% ▲검색내역서 22.1% ▲조사지역 표본지 현황 12.3% ▲일반 현황 7.7% ▲지가동향 종합분석 4.3% 등이었다.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난 가격요인분석을 보면, 개발사업 관련정보의 부정확성, 지가 증감률과 지가동향 용어의 불일치, 읍면동별 지하동향 증감률 불일치, 기재 및 분석상의 오류 등이 85%에 달했다.

보고서는 "표본지의 최초 조사.평가의 정확성과 충실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가변동률 어떻게 조사하나

정부 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은 전국 250개 시.군.구를 기초 조사단위로 하며, 전국의 거래대상 모든 토지를 모집단(약 2천700만 필지)으로 해 4만5천 필지를 표본 조사한다.

2004년까지는 분기별 1회 조사됐으나 2005년 개편 이후 월 1회 조사되고 있다.

통계생산 주체는 한국토지공사로 돼 있으나 생산에 관여하는 기관은 분산돼 있다.

즉, 조사기획은 건교부, 현장조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감정평가사, 자료집계 및 처리는 토지공사, 결과분석 및 공표는 건교부와 토지공사 등으로 나눠진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공사 전체 업무에서 볼 때 지가변동률 통계업무는 지극히 지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품질 제고에 큰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통계작성 주체와 기본 업무를 기존 토지공사에서 건교부로 이관하고 토지공사는 단순히 통계처리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