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교수가 평가한 부동산 정책 `功過'는

 

지방 부동산 교수가 평가한 부동산 정책 `功過'는

부동산 박사 1호 동의대 강정규 교수

부산의 한 대학 부동산학 교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내놓았다. 이 내용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은 주로 수도권 위주에서 바라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산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서울를 비롯한 인기있는 수도권의 상황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획일적으로 다루다 보니 수요기반이 약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강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마무리 절차가 남아 있으나 평가를 점수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50~6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으나 안정국면에 접어든 집값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 평가한 반면 '선택과 집중'의 부재, 지방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음은 강 교수가 평가한 참여정부의 공과(功過) 및 제언.

▲功 = 참여정부 들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올랐고,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으나 최근 안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방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잡히는 등 넓은 측면에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게 강 교수의 평가다.

강 교수는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과세체계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바꾸는 등 과거 수십 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 시장을 투명한 영역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것으로 문민정부 때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過 = 강 교수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함으로써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다는 타깃을 설정하고도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 분양가 상한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수도권 집값 잡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방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게 강 교수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 건설업과 중개업, 이사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마저 연쇄적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 전국의 중개업소가 월평균 1.19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2005년 8.31 대책이 발표된 후 지난해 6월까지 부산지역 중개업소 1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 거래건수가 1.14건에 불과했다"면서 "거래가 끊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언 = 강 교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다른 재화처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생리를 이해하고 '부동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개편과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막대한 토지보상 비용이 한꺼번에 풀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도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강교수는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대로부터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