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종부세, 양도세 깎는 후보는 '1% 대통령'

 

노대통령 "종부세, 양도세 깎는 후보는 '1% 대통령'

매일경제 등과 특별대담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5000명 정도로 1%도 안된다”며 “어떤 대통령 후보든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양도소득세 깍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매일경제ㆍmbn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이)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0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1가구 장기보유자ㆍ은퇴자 등에 대해 종부세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법을 수정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이 전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전체(주택 보유 가구의) 4%”라며 “죽어가는 4%가 아니라 우리 국민 중 그래도 넉넉한 4%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 이번에는 부동산, 국민들이 가장 관심도 많고 또 참여정부 들어서 가장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2, 3년 오르던 부동산이 이제 금년에 들어서 이른바 버블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좀 하락 추세에 있고 또 미분양이 좀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좀 지나치게 경기가 죽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각에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바닥이 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령 :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하향 안정 수준으로 오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국민생활에서도 뭐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향…… 그냥 안정 또는 뭐 하향 안정 수준으로 조금 길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다, 목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언제든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과장’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불패의 신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이런 과장된 생각이 실제로 부동산을 진짜 불패 비슷하게 부동산 투기를 아주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불신이 과장되면서 실제로 효과가 안 나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조금 내릴 때, 내릴 때 이제 우려를 너무 과장되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또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중립적으로 보고 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미치는 효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금융을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해서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민 금융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해서 무슨 큰 피해를 입거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현상 '과장' 때문에 힘들었다"   

○ 문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마는, 굉장히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나 거래세 부담이 너무 커서 팔지도 못하고, 또 좀 더 큰 평수로 옮겨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거래세가 만만치 않아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시장에서는 양도세를 조금 좀 경감시키거나 낮추는 방안을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 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또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장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6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91년에―지금부터 16년 전이지요?―1억 8000만 원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 금년 2월 달에 11억 받고 집을 팔았다고 하면 9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9억의 양도 차익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매겨지는 세금이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양도소득세가? ( “한 40%.” 하는 이 있음 ) 40%이면 3억 6000만 원 나와야 되지요? 아닙니다.

○ 참석자 : 장기 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거…….

"양도세 완화, 어림도 없다"

 

○ 대통령 :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로 6,80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로 7.5%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을 못 판다’ 이거는 세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지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잖습니까? 전문가들도 최고 세율만 생각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무작스럽게 정책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그 집 팔면은, 그 집 한 채 팔면은 두 채 살 수 있습니다.

종부세 얘기지요. 그만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요, 근로소득 말고도 여러 가지 자산 소득이나 잡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그 분들 숫자가요, 얼마 안 됩니다.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만 5000명 정도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든 이런 것을 알고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깎아 준다, 종부세 깎아 준다.’라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입니다. 많아야 ‘4%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면 6억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약 4%니까요, ‘4% 대통령’ 하겠다는 거지요. 결국 4%라도 죽어가는 4%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공약…… 누가 그런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공약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한번 이 정부 끝까지 버텨 보자……’ 그러면 그런 공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끝나면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과세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데…….

○ 대통령 : 실효성도,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는 공약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이상한 기대 심리를 만들어 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아마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여튼 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억제와 임대주택 등 확대 정책

○ 대통령님께서는 부동산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을 확대를 해야 한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집을 지나치게 이제 소유의 개념보다는 좀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또 정부 측면에서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수급이 불안할 때 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착상으로 보여집니다.

집값이 비싼 것은 결국은 땅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 그래서 땅을 좀 넓게 쓰자 하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공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 대통령 : 이제 주택 관련한 정책이 한쪽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이제 투기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집이 없거나 아주 형편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복지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거 복지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좀 이제 대폭 확대하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국민 임대주택 사업이 문민정부에 와서 상당히 중단돼 있었습니다. 중단돼 내려오던 것을 국민의 정부 말기에, 그것도 2003년 2월 달에 ‘임대주택법’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요. 그 법에 의해서 참여정부 와서 매년 10만 채씩 지금 장기 임대주택을 짓고 있지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전에 하던 것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폭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시 목표가 우리가 2012년까지 대개 15%, 전체 주택의 15% 정도를 정부 임대주택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2017년까지 한 20% 정도로 늘리자,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이고요.

이중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축용 임대주택, 이것은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중산층이 자가 소유가 아니라 임대로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값이 많이 오를 때에는 정부가 그 비축된 주택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비입니다.

왜 이런 대비를 하냐 하면, 본시 어느 나라 없이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과거에도 이런 규제가 있어도 공급에 지장이 없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혹시 공급 측면에서 말하자면 장애가 생길 경우에 민간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 부문의 공급을 늘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냐 이런 것이죠? 돈이 어딨냐인데, 이 돈은 금융 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대개 한 6% 정도의 금리로 조달해서 앞으로 2017년까지 누계 한 90조 정도 조달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그 임대료 수익하고 조달 금리 사이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은 연간 한 5000억 원 정도로 보고 이것은 정부 재정에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연간 5000억씩 들여서 우리 주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약 10년 동안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수지맞는 정책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영 그러면 정부가 쓰고 마는 거냐? 2019년부터는 이 집을 팔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이 집을 팔게 되면은 그 돈이 다 회수돼서 조금 수익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 하자면 아무래도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 들어가는데 자꾸 뒤로 끌지요. 자꾸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참여정부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이 조금은 선거에 불리하다고 본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은 다음 정부 때부터 하게 해 놓는 게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착수하려고 한 것을 다 2008년 가서 착수하도록 이렇게 (웃으며) 해 놓은 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이미 조직이 전부 다 짜여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이 없더라도 착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직, 전부 손 놓고 또 놀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더 이상 이 법을 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