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

“지역균형개발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

지역경제학자인 남가주대 해리 리처드슨 교수 주장

지역경제학자인 해리 리처드슨 남가주대(USC) 교수는 12일 현 정부가 내놓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이날 오후 주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 국제세미나에서 리처드슨 교수는 “더 빠른 교통과 통신 수단이 생긴 요즘 지역균형 개발은 근거 없는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상하이ㆍ홍콩ㆍ베이징과 경쟁하는 국제도시인데 지역균형이란 그릇되고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대도시 발전 통한 재분배 전략이 좋아"

리처드슨 교수는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라”며 영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영국은 지역균형 개발을 정책 목표로 삼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런던을 더욱 견고한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여분의 재원을 생산한 뒤 세금을 통해 가난한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대도시들 간의 국제적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서울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며 경쟁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충청도에 들어설 행정복합도시는 교통비용 감소로 균형개발 대신 지역집중을 강화할 뿐”이라며 “동기는 좋았지만 지역 경제개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행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지역균형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 후 어떤 전략을 써야 할 것인가’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리처드슨 교수는 남가주대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19권의 저서와 13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도시계획 및 지역경제 이론을 통합해 지역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 통한 지방육성,근거 없다"

이날 토론에서 일본 메이지 대학 히루 이치가와 교수는 “일본에선 1990년대 초부터 수도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수도 기능을 도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균형발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결국 실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키워드”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인구와 산업 집중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은 잘못이며,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