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교차관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분산"

 

이 건교차관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분산"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제공 추진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1일 토지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부천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리는 보상자금을 추적 관리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거나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제공 등 인센티브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금 수령자, 직계 존비속 거래 조사

현재 건교부는 보상금 수령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거래내역 정기조사, 대토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2기신도시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동탄2신도시 개발발표이후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수도권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중핵적인 거점도시를 육성해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게 수도권 부동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동탄2에 우수학교, 첨단비즈니스 기능 흡수

그는 또 "동탄2신도시를 '쾌적성, 자족성, 편리성'을 갖춘 신개념 자족도시로 개발해 서울 등에 밀집된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대체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수학교 및 고급문화. 상업시설도 유치해 중산층 주택수요와 수도권 중심부의 첨단비즈니스기능을 흡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차관은 동탄2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선 교통대책 후 입주'를 통해 경부축의 교통부하 증가를 방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동탄2신도시는 11.15대책, 1.11대책 등을 통해 마련된 분양가 인하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첫 신도시라는 점을 언급하며 평당 분양가는 800만원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중장기적인 집값 추세는 하향안정 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의 투자수익률은 다른 대체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하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