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시지가 상승은 참여정부 업적"

 

청와대 "공시지가 상승은 참여정부 업적"

'개발계획 남발로 땅값 2배 상승' 주장에 반박

청와대는 13일 참여정부가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해 지난 4년간 전국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최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주장은 통계왜곡이라며 공시지가 상승은 오히려 참여정부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반박했다.

4년간 공시지가 합계 88% 증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이 의원 주장대로 공시지가 합계가 지난 4년간 1천365조원, 즉 88%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기에는 실제 땅값이 올라 상승분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생긴 서류상 상승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은 88% 가운데 68.9%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지가 상승분은 19.1%"라며 "그러나 언론은 땅값이 배로 뛰었고 주요원인이 균형발전 때문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만 중계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며 "당연히 세금부담이 적어지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제대로 걷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보다 낮게 산출하는 관행 깬 것"

따라서 청와대는 "80년대부터 숙제였고 역대정부가 매번 공약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을 참여정부가 푼 것"이라며 "땅값 상승, 공시지가 상승은 참여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중요한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런데도 이런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땅값 상승으로 왜곡해 국민을 자극하는 정치인이나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이 있다"며 "무지의 소치이거나 대단히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