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듣는 내년 경제 (3)]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전문가에 듣는 내년 경제 (3)]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거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 준비가 없으면 ‘잃어버린 20년’이 될지,30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선진국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

DJ 정권 때의 ‘경제브레인’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태동 교수가 21일 부동산 버블 붕괴로 내년 한국 경제가 IMF 환란 못지않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막기 위해 반값 아파트 정책과 분양 원가 공개, 그리고 콜금리3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거품을 빼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영영 선진국 못될 수 있어”

김 교수의 ‘전공’은 부동산 정책이다. 80년대 말 이미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초창기부터 참여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면서 국민의 정부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김 교수가 꼽은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역시 부동산. 올해 ‘광풍(狂風)’을 타고 폭등한 결과 더 이상 한국 경제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거품이 커졌다고 말한다.

“광주는 전셋값이 매매값의 70% 수준입니다. 그러나 강남은 30%에 그치지요. 현재 시세의 50%는 거품인 셈입니다. 또 전국 부동산 시가 총액을 6000조로 봤을 때 국내총생산(GDP)의 7.5배나 됩니다. 일본이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는 5∼6배였습니다. 몸무게가 80㎏인 사람이 600㎏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교수는 이르면 내년에 부동산 거품이 대거 빠지면서 한국 경제가 ‘붕괴’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90년대 초 일본보다 경제 체력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보다 서너배 오른 상황입니다. 거품이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빨리 잡고 ‘1∼2년 고생하자.’는 자세로 가야지 더 키운 상태에서 꺼지면 10년 이상 대공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선진국이 못 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깔아뭉개는 관료들”

김 교수가 지적하는 부동산 거품을 키운 주범은 현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이다. 연착륙에 급급하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부동산 가격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해 10·29 조치 등이 시원찮게 나오면서 거품이 몇 배는 커졌죠. 거품을 지금 깨겠다는 단호한 자세가 거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료와 금융권에도 화살을 돌렸다. 보신과 수익에만 급급하면서 국가 경제를 망쳤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분양가 원가 공개를 하겠다. ’는 대통령의 말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건설업체와 함께 부동산 거품을 키운 원죄가 있는 관료들이 대통령을 깔아뭉개는 것”이라면서 “시장 분석도 없이 담보만으로 역대 최고의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이를 빨리 관리하지 못한 금융감독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값 아파트’와 분양가 원가 공개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등 여야에서 내놓은 반값 아파트 정책을 같이 묶어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분양가에 껴 있는 사기성 거품이 밝혀지면 판교 아파트도 반에 반값인 평당 350만원까지 가능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14개월 임기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

콜금리 인상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우리보다 잠재성장력이나 인플레가 낮은 미국도 콜금리가 5.25%인 만큼 두 세번 더 올릴 여유가 있고, 영국도 2년 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면서 “스포츠는 아시아·세계를 다 보면서 유독 부동산 정책만은 외국을 안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건전한 공론의 힘으로 희망을 버리지 말자”

김 교수가 바라본 내년 우리 경제는 잿빛만은 아니다. 높은 산업경쟁력과 경제에 대한 국민적인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간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출은 매년 10%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경쟁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국민의 ‘소비의 무계획성’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보여줍니다. ”

미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도 내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유리하게 내용을 가져가느냐가 문제다. 김 교수는 “우리 협상단의 교섭력이 취약한 만큼, 협상 내용이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면서 “이라크 파병 등을 무기로 교섭 내용을 충실히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경기부양책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0.5% 성장률을 높이면 결국 부동산 거품만 커지고, 이는 역사에 죄를 범하는 행동”이라면서 “건전한 공론의 힘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년부터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간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