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중개 탈.불법행위 강력 차단

 

부산시, 부동산 중개 탈.불법행위 강력 차단

 

부동산 거래 선진화 10대 개선방안 시행

 

부산시는 부동산 중개업의 탈.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불법 전매와 전대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등을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추진,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 관련 정보 제공 등 4대 분야 10대 개선대책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준수 여부 등

 

부산시는 우선 허위매물 예방을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보급,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분별하게 부착된 시세표를 제거하는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자 등록 사항 일제정비, 불법중개 의심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서비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개선방안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 관련자와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