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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부동산 대책 논의 마무리 단계"

조은무지개 2010. 8. 25. 11:42

 

재정차관 "부동산 대책 논의 마무리 단계"

 

"LTV 확대는 논의 하지 않아"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PBC)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이후 많은 작업이 이뤄졌으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대해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점검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의 이견이 좁혀졌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이견이라기보다는 논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정부가 대책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PF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낮다"

 

주택담보안정비율(LTV)부분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지속적 안정이라는 큰 틀 아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고 있으며, LTV까지 확대해서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이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부동산시장의 급락 우려가 크지 않고 은행권 전반적으로도 부실채권 비율이 양호한 상태지만,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지방세로의 전환 등 체제개편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