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ㆍ파주시의회, 군사보호구역 축소 건의

 

고양ㆍ파주시의회, 군사보호구역 축소 건의

군 보호구역심의위 참여도 요구

경기도 고양시의회와 파주시의회가 각각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축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방부와 국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26일 결의안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조정하고 군사기지 축소 및 지원작전 항공기지의 폐쇄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며 군(軍) 부대의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유 재산권 보호ㆍ균형발전 위해 필요"

군 부대의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제한보호구역을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지역 선정과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한 협의권을 갖고 있다.

고양시의회 이재황 의원과 파주시의회 신충호 의원은 "고양ㆍ파주지역은 50년이 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해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제라도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제한보호구역의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월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입법예고했으며 입법 과정에서 경기도가 제한보호구역 축소(25㎞→15㎞)를 건의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