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착륙은 없을 것"

 

"부동산 경착륙은 없을 것"

금융감독당국, DTI 확대적용 일정은 2월중 마련

금융감독당국은 5일 잇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질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5일 KBS1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국가경제 내지는 가계가 감내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 금융기관에서 동시 실시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있고 소비자들의 수용능력 문제도 있어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은행권이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결과를 보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확산 여부를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2금융권 적용 시기는 앞으로 시장의 수용능력과 은행권의 시행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 2금융권 확대여부는 추후 결정

그는 이어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아마 이번 주에 세부적인 적용기준과 앞으로의 확대적용 일정 등을 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주택담보대출을 현재의 거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용도와 차주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원칙을 따르도록 제시한 것이며 의무사항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