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주택수요 50대 이상이 주도

 

고령화 시대 주택수요 50대 이상이 주도

가구수 2020년까지 237만가구 증가 전망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64세의 계층에서 주택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등 향후 장기 주택수요와 변화는 50대 이상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노년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역모기지론 활성화나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 부분 감면, 의료. 보건서비스와 결합한 노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주택수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가구의 증가율이 둔화되지만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구 수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37만 가구가 순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주택수요도 증가율 둔화 속에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2020년까지 122만가구가 증가하고 2인가구는 140만가구, 3인가구는 23만가구, 4인가구는 7만가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020년에는 1인, 2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7.3%를 차지할 전망이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2020년까지 40대 미만 가구가 116만 가구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 가구는 353만 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며 특히 이중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150만 가구가 늘어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도 2005년 14.4%에서 2020년 21%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에 기초해 장기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향후 주택수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60-64세에서 정점을 보인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론 활성화 등 대책 필요

또 주거면적 지니계수와 주택자산 지니계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가구간 주택소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자산증가의 효과를 감안할 때 50-65세미만까지는 주택소유비율이 높아지고 65세 이상은 소유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임차가구의 비율이 높아졌다.

정 교수는 주택수요를 좌우하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큰 장년 및 노인층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수요의 편차도 커질 것이므로 장기적 주택정책도 미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중. 장년 가구에는 다양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인가구에는 의료.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노인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주택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낮은 노인가구를 위해 역모기지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소비규모를 줄이려는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