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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월 뉴타운 현시점선 불가능(06-09-26) 본문
목동·신월 뉴타운 현시점선 불가능
목2,3,4동 일대 뉴타운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가 이 지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현행법상 요건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뉴타운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양천구가 지난 3월6일부터 실시해 온 목동2·3·4동과 신월3동 일대 뉴타운 타당성검토 용역 중간보고 결과 밝혀졌다.
양천구의 목동 신월지구 뉴타운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 결과 목동지구는 건축물 평균 노후도가 기준에 비해 크게 낮고 노후 건축물의 산재로 뉴타운 지정 요건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상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총 대상지 면적은 50만㎡, 노후도 60%, 정비대상지 40%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목동지구(목2·3·4동일대)는 면적요건만 갖추었을 뿐 노후도와 정비대상지 비율은 각각 33.1%와 6.9%로 상당부분 미흡하다.
동별 여건을 살펴보면 목2동은 20년이상 건축물이 42.7%로 목동지구 중 노후건축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호수밀도와 접도율이 재개발 기준요건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노후지역이 부분적으로 산재돼 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목3동은 호수밀도는 52.5ha로 적합하나 노후도가 33%로 법적요건에서 크게 떨어진다. 목4동은 양호한 공동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모든 항목이 법적 요건과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어 재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용역을 착수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신축·증축 허가건수가 133건에 달해 노후도는 더욱 하락하고 있는 상황.
한편 같은 시기에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신월3지구도 예정지역 면적이 38만㎡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인 50만㎡에 충족되지 않고 노후도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현행법상 뉴타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월3지구의 경우 촉진지구 면적 확대시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층수의 규제로 사업성이 우려되며 면적확대의 당위성이 부족하여 시의 승인이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는 이 같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돼 향후 뉴타운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목동과 신월지구에 뉴타운 바람이 분 것은 양천구가 주민들의 끊임없는 재개발 민원에 따라 뉴타운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간 것이 마치 뉴타운 '계획 수립' 용역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양천구의 뉴타운 타당성성 검토는 오는 12월말까지 진행된다.
최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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