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공개발되나

 

뉴타운 공공개발되나

 

서울시, 순환개발방식 도입키로

 

앞으로 자치단체 등 공공이 서울 뉴타운 개발사업 시행을 맡게 될까. 최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합의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궁금증이다. 합의문에는 “강북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을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순환개발방식이란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다. 재개발 사업에 따른 철거로 세입자 등 거주자들이 한꺼번에 다른 지역에 전세 등 임대를 찾을 경우 쏟아져 나온 이주 수요로 인해 전세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재개발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철거되는 세입자 등 거주자를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이나 이미 건설돼 있는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순환정비방식에 공공 시행의 길을 터둔 것이다. 순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조합)에 맡겨두기보다 공공이 나서야 제대로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공공개발하는 곳이 있다. 성남 옛시가지다. 주택공사가 일부 구역에서 시행을 맡아 진행 중이다.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은 인근 도촌지구 임대아파트가 활용된다. 앞서 개발되는 지역의 철거민이 이주해 살다가 완공 후 입주하면 다른 사업장의 철거민이 다시 임대에 들어가는 식이다.

공공개발의 경우 민간이 아닌 공공이 시행한다는 것 외에 보상, 새 아파트 분양 등 절차와 방식에서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민간이 직접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져갈 개발이익이 작을 것으로 예상돼 성남의 경우 주민 반대에 시달리기도 했다.

사업시기 조정 외 공공 시행은 어려울 듯

현재로선 서울시 뉴타운 등의 재개발에 공공 시행의 순환정비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여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공공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관계자는 “구역별로 사업시기가 겹치지 않게 행정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것이지 자치단체나 SH공사가 직접 시행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기본계획에는 구역별로 사업단계라는 게 있다. 일종의 순환개발방식인 셈이다. 시는 단계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단계의 의미가 없어졌다. 단계가 늦은 구역에서도 사업하려는 것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간 사업이 몰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과거 저밀도지구의 경우 한꺼번에 이주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했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다.

철거민은 현재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 물량이 넉넉해 이를 활용하거나 뉴타운 내에서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는 존치지역의 다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굳이 별도로 임대주택을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 관계자도 “공공이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공공 시행으론 사업이 잘 안될 가능성이 커 공공을 시행자로 내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뉴타운이든 도시재정비촉진지구든 개발계획을 세울 때 순차적인 개발일정에 더 신경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