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거치식' 주택대출 손볼 듯

 

금융감독당국, '거치식' 주택대출 손볼 듯

"거치식 대출이 부동산 투기 수요 유발"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시 처음 일정 기간은 원금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거치식 대출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대출상환이 일시에 몰릴 경우 은행과 차주 모두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2일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열어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거치식 대출 관리 방안 모색

금감원 관계자는 "거치식 대출이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대출보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과 함께 모여 관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장기적으로 거치기간을 없애는 쪽으로 주택대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거치기간이 없는 장기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포인트 가량 우대해주고 있다.

거치식 대출 쏠림 현상 여전

그러나 이 같은 DTI 5%포인트 우대 혜택에도 불구하고 거치식 대출 쏠림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88.9%가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거치기간은 2년 초과, 3년 이내의 비중이 57.5%로 가장 높았다.

또 향후 거치기간이 끝나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금은 매년 20조원 내외에 달하며,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48조6000억원까지 늘어나 소비위축과 함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안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정책당국에서 각 은행들이 점진적으로 거치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해 운용토록 해야 한다"며 "대손충당금적립 기준, 위험가중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감독수단의 운용을 차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주택대출 담당자는 "부채상환 능력을 감안해 실수요자들에게 대출하기 위해서는 거치기간을 없애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주택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이자만 내다가 집을 팔아 양도차익을 남기는 등 거치식 대출이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