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진 명품신도시는 신기루?

 

경기도 추진 명품신도시는 신기루?

6월 분당급신도시와 동시 발표 무산 가능성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올 1월에 명품신도시 개발지역 한곳을 발표하는 게 좋았는데…”. 경기도의 명품신도시 후보지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에게 되돌아온 경기도 고위 공무원의 답변이다.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명품신도시 개발 사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개발과 맞물리면서 명품신도시 건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청 내부에조차 “이러다간 김문수 경기지사의 명품신도시 건설 공약이 빛을 보지 못하고 아예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6월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당초 같은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던 명품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추진은 물론이고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명품신도시 발표하기는 하나?

경기도는 당초 김문수 지사 공약사항으로 경기 북부지역 2곳, 남부지역 2곳 등 4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건교부ㆍ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과 협의를 벌여 왔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분당급 신도시와 함께 명품신도시 후보지 한곳을 6월 중에 동시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도 “1차로 정부가 추진하는 분당급 신도시를 발표하는 시기인 6월에 명품신도시 후보지 한곳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서도 5월 중순 이후 “신도시 2곳의 후보지 선정 작업이 끝났고, 지금은 발표 시기와 발표 이후의 투기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한 이견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솔솔찮게 나돌았다. 이달 21일 재경부 차관보의 ‘6월 발표될 신도시 2곳’ 발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재경부 차관보의 발언으로 6월 명품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부동산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재경부 고위 관계자의 ‘6월 신도시 2곳 발표’ 발언 내용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건교부가 “6월에 발표할 신도시는 한곳”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6월에 발표할 신도시가 한곳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분당급 신도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기도는 6월 발표할 첫 명품신도시 후보지로 고양시 구산ㆍ송포ㆍ법곶ㆍ대화ㆍ가좌동 일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강남 대체 수요를 잡아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구산동 일대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남 규모 못지 않는 거대한 신개발지에 명품신도시가 들어서지 않고서는 강남 대체 수요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게 김 지사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차 명품신도시 후보지로 지난해 말 고양 구산동 일대가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고양시 송포ㆍ구산동 일대는 자유로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다. 개발 가능한 면적이 분당신도시(594만평)보다 두 배 가까운 1100만평에 이른다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곳에 1000만평이 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일산신도시(476만평)와 파주신도시(559만평), 파주 출판문화단지, 킨텍스 및 한류우드 사업지 등을 합쳐 2500만평 규모의 거대한 신흥 복합 주거 타운이 형성되면서 ‘제2의 강남’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력 잃고 있는 명품신도시

김문수 경기지사는 요즘 명품신도시와 관련 심기가 그리 좋지 못한 것 같다. 최근 들어 경기도의 명품신도시 계획이 ‘정부의 발목 잡기’로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아무리 명품신도시를 한다고 해도, 모든 권한은 건교부(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명품신도시 후보지를 발표조차 제대로 못하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경기도의 명품신도시는 독자적인 개발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도 “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및 지구지정 등의 권한을 모두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명품신도시 역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재원마련도 쉽지 않다.

이 같은 발언들은 6월에 발표할 신도시에 경기도가 강력 추진했던 수도권 북부지역 후보지가 빠진 것에 대한 불만의 토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초 올해 1~2월께 명품신도시 후보지 한곳을 확정, 발표하려다 정부의 신도시 발표 시기인 6월로 미루면서까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섰던 경기도로서는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28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 실시계획승인 권한 일체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승인권 등 일체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처한 현안 등을 설명,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권의 자치단체 이관 문제가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 신도시 개발권이 지자체에 주어질 경우 난개발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ㆍ환경ㆍ교통ㆍ산업 등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은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건설 계획과 맞물리면서 빛을 보기 어렵게 됐다는 게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어

하지만 명품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6월 분당급 신도시와 동시 발표는 되지 않겠지만 경기도에서 별도로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른바 ‘독자 발표론’이다.

이 경우 명품신도시의 추진 주체는 경기도지만 최종 승인권자는 건교부로 명품신도시 발표는 건교부를 통해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당급 신도시 발표로 안정세를 찾던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요동칠 경우 명품신도시 건설 계획은 개발 명분을 잃으면서 아예 무산되거나 후보지 발표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경기도가 검토해 온 4곳의 명품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경기 남부의 경우 광주 오포, 용인 모현ㆍ남사, 화성 동탄, 하남, 광명 가학동 일대 등지가 거론되고 있다. 북부지역의 경우 고양시 구산ㆍ송포동 일대와 양주, 포천 등이 유력 후보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