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보상, 거 참 어렵네…

 

혁신도시 보상, 거 참 어렵네…

주민 반발로 토지 보상 몇 달째 제자리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들이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혁신도시에 땅을 수용당한 주민들이 토지 보상비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반발해 지장물 조사 등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 시기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혁신도시부터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당초 계획 역시 상당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너도나도 양도세 감면 요구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양도세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바뀐 때문이다.

정부는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세제한특례법을 적용,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조항이 폐지돼 혁신도시에 땅을 수용당한 주민들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 및 혁신·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는 달리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주민대책위원회 전국연합회’까지 결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연합회 측은 “혁신도시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땅을 수용당했는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위한 정부 조사팀의 활동을 막아 지장물 조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다.

충북 혁신도시 지장물 조사 0%

실제로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의 음성·진천 혁신도시 보상사업단의 지장물 조사 활동을 막고 있어 벌써 넉 달째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성·진천 혁신도시 보상사업단 엄병국 과장은 “3월부터 토지 전수조사와 지장물 조사를 해 5월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지장물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진천 혁신도시 보상사업단은 현재 늦어도 7월 말부터는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또다시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10개 혁신도시에서 공통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감정평가사 선정까지 완료한 대구·울산·제주 등 3개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7개 혁신도시는 지장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 전수조사와는 달리 지장물 조사는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건교부, 양도세 감면 추진

이처럼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도 한 발 물러섰다. 양도세 감면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는 최근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감면 폭은 25∼50%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현실화되면 지지 부지하던 혁신도시 보상이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양도세 문제와는 별도로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고, 충북도와 경남도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혁신도시를 도 내 두 지역에 분산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