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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도시 투기 미리 막는다 본문
국세청, 신도시 투기 미리 막는다
검단 및 동탄 투기성 가수요자 선제조사
국세청이 인천 검단과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2007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이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밀분석과 투기 가수요자에 대한 선제 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화성 동탄 등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세금탈루 혐의자 11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투기 혐의자에 대한 추가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 적극 활용키로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해 정보수집기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상시 파악,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보유자나 개발계획 예정지, 가격급등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등 상습투기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해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 분석해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양도세 실거래가격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양도자와 취득자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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