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공여지 개발 도와달라" 건의

 

김문수 경기지사 "공여지 개발 도와달라" 건의

공여지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일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른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공여지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 된데다 공여지 개발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심의가 지연되면서 2008년 예산에 정부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대학 캠퍼스 조성과 관광단지 개발 등 힘들게 유치한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의 도움을 요청했다.

민자사업 차질없게 추진될 수 있게 도움 요청

김 지사는 "기획예산처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2009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라며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국회가 제정한 공여지특별법의 실효성이 없어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18조원, 군산 직도사격장 주변지역에 3천억원 이상, 용산 미군기지 국가공원 조성 등을 감안할 때 평택기지보다 넓은 면적의 훈련장을 제공하는 등 50여년 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북부지역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동두천, 양주에서는 서울 집회를 논의하고 포천과 파주에서는 주한미군 훈련 저지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여지특별법 제정으로 일부 대기업 공장 신설이 허용됐지만 공업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이 전무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반환 공여지는 도시 외곽에 있어 도시공원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도 주장

김 지사는 "특별법 개정안 심의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물량 별도 배정, 대학 신설 허용 등 민자유치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연간 6천억원 이상 지역총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며 "일자리 창출 등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조속히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1단계 발전종합계획 사업으로 133건(민자 5조3천111억원 포함 9조589억원 규모)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가 내년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 행자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가 무기 연기된 상태다.

공여지 내 공업물량 별도 배정과 4년제 대학신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건교부의 강한 반대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등 공여지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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