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 세제가 전세난 부추겨

'오락가락' 부동산 세제가 전세난 부추겨

한국경제 | 입력 2011.01.20 18:33

 

'보증금에 과세' 전셋값 더 올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가긴 했지만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를 하고,집값이 떨어질 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기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의 이 같은 룰이 깨졌다. 그때 그때 변하는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 ·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전세 임대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월세' 임대인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세로 임대하던 주택 보유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세금의 이자 수익을 크게 떨어뜨린 저금리 정책도 전세대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2년 말까지 유예해 놓고서도 고가 주택에는 취득세를 두 배로 높여 거래를 위축시켰다.

게다가 3월 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을 해결하는 방식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손실 최소화'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