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규제완화 실제론 ‘빛좋은 개살구’

 

  다가구 다세대 규제완화 실제론 빛좋은 개살구

11·15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다가구·다세대 규제완화’가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슬럼화 등의 지적에도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이를 강행하고 있지만 서울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등 대부분 지역이 건축제한에 걸려 주택을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갑자기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가구 규제완화해도 지을 곳 없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옛도심의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U턴프로젝트 지역이 건축제한에 걸려 다가구·다세대 신축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정비촉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건축법에도 도시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증·신축 등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지난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도 건축허가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정법상 정비구역은 이미 건축허가를 제한받고 있고 대부분 뉴타운 지역들도 구청의 요청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지분 쪼개기와 향후 철거에 따른 재원 낭비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구도심 대분 지역이 건축허가가 제한을 받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다가구·다세대 규제완화’는 서울시 방침 및 기존법규와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이 정책을 현실에 접목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제한의 고시 내용에 따라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권장하려던 다가구·다세대 신축도 당연히 규제를 받는다”고 전했다.

■조급증에 불가능한 정책 급조

지난 추석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서둘로 11·15대책을 마련했다. 골자는 ‘신도시 등을 통한 공급확대’다. 여기엔 다가구·다세대 규제완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주차장 확보 등 다가구·다세대 건축을 규제했다가 급선회 한 것. 정부는 구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하면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간 이격거리도 종전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기존 법·규제와 상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꼬집고 있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U턴프로젝트가 추진중인 성동구는 구역지정 전에 건축허가제한에 들어갔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한데 정부는 되레 다가구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의 법이나 규제를 통해 행정 목적을 갖고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다만 다가구·다세대를 짓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부 제약을 풀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