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추가 대상지 이달 말 윤곽

 

단독주택 재건축 추가 대상지 이달 말 윤곽

 

서울시, 317곳 신청지 대상 노후도 등 조사

 

서울시가 추가키로 한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예정지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난다. 관심을 끄는 강남권에선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재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지역에 한해 추가로 예정구역을 정하기로 했다. 3월 확정된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은 지난해 관련 법이 바뀌기 전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이 ▶노후ㆍ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30% 이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5월 바뀌었는데 서울시는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에 자치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바람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다.

올해 2월 확정된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예정지역은 250곳이다. 강남권에선 서초구 방배동에서만 10곳이 포함됐다. 250곳 예정구역 중 10여곳에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추가될 예정구역 후보지는 317곳이다. 자치단체들에서 신청한 지역들이다. 지난번에 탈락한 70여곳도 포함돼 있다.

강남권에선 신청 많지 않아 추가지역 드물 듯

강남권에선 신청이 많지 않다. 송파구와 강남구에선 신청이 거의 없고 서초구에서 방배동 일대 등에서 10곳을 신청했다. 다른 지역들에선 강동구에서 7곳, 성동구에서 5곳, 용산구에서 10곳이다.

하지만 예정구역에 포함될 곳은 많을 것 같지 않다. 자치단체들은 노후도 요건에 맞는 지역을 골라 신청한 게 아니라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올려 노후도 요건에 맞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동구의 경우 지난해 신청했다 제외된 고덕지구 단독주택지역 등이 이번에도 포함됐다. 이 지역은 2008년 이후나 돼야 노후도 요건에 맞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도 포함되기 어려울 것 같다.

강남구 내에서도 개포지구 단독주택지역 등 그나마 낡은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곳이 몇곳 있지만 노후도 요건에 맞으려면 2∼3년은 지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 바라는 곳은 거의 신청하긴 했지만 요건에 맞는 곳은 한두군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선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일부 자치단체는 후보지들에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다. 후보지들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입주권을 늘리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짓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다세대 신축은 노후도를 좋게 해 재건축 요건에 맞지 않게 해 사업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용산구는 신청한 10곳에 대해 모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대상지는 ▶갈월동 6-21번지 일원 ▶남영동 11-12번지 일원 ▶용문동 8번지 일원 ▶원효로 2가 80번지 일원 ▶원효로 4가 풍전아파트 일원 ▶한강로3가 40-831일원 ▶한강로3가 65-100일원 ▶한강로3가 65-271일원 ▶한남동 117-3일원 ▶원효로3가 1번지 일원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신축 등이 제한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용산 일대 개발 붐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 재건축 후보지에 올라 투기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돼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가 대상지 100∼150곳 예상

업계는 이번에 신청된 지역들 중 예정구역에 추가될 곳은 100∼150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청된 곳들이 재건축 요건에 맞는지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다. 서울시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요건에 맞는 지역을 이달 말 주민 공람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때 대상지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주민공람 이후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서 최종 확정된다. 확정은 내년 4월께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이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에도 재건축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못하면 2010년 기본계획에 포함될 때까지 재건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