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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만간 해제" 본문
건교부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만간 해제"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1순위 거론
부산, 대구, 광주 등이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조만간 밟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택정책심의위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 가능성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데 회의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이용섭 장관은 지난달 한 강연회에서 "5월말 또는 6월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신도시 추가 발표로 인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1순위는 미분양이 많은 부산, 대구, 광주 등이 거론되며 대전, 울산 등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전, 울산은 해제되지 않을 수도
한편 건교부는 전날 부도처리 된 ㈜신일과 관련해 "신일은 17개 사업장에서 8천507가구를 짓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이 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 분양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행을 조속히 하도록 했으며 4월 발표한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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