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집값안정에 역할 못해"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집값안정에 역할 못해"

건교부 '빠른 시일내 지방 해제 여부 결정'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 부산, 대전 등의 집값은 지난 1년간 떨어졌지만 수도권과 울산, 광주 등 지방의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과열지구 실태조사..지방엔 과잉규제로 작용

2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투기과열지구 집값은 부산 0.41%, 대구 0.71%, 대전 1.75% 각각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수도권은 19.23%, 울산은 14.16%, 광주는 1.42% 각각 올랐다.

이 기간 비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전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10.76%여서 수도권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다.

김석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수도권 집값안정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에는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주택의 청약경쟁률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통해 해제 여부 결정

조사 직전 1개월의 청약경쟁률은 부산 0.44대 1, 대구 0.30대 1, 광주 0.25대 1, 대전 0.39대 1로 미달사태가 이어졌다. 울산은 1.87대 1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르자 지난 4월 실태 조사를 했으며 투기재연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