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알박기' 더 어려워진다

 

택지 '알박기' 더 어려워진다

토지 95% 확보하면 10년 이상 원주민에도 매도청구

민간 주택개발 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앞으로는 턱없이 높은 고가의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지 면적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

민간주택개발사업 활성화될듯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일부 매도청구 제외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지연돼온 민간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건교위 통과로 이제 원주민에 의한 사실상의 알박기는 불가능해졌다"며 "향후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물론 보상가 상승에 따른 땅값 인상 여지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