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 중간평가…부작용 많은 정책 ‘수두룩’

 

11·15대책 중간평가…부작용 많은 정책 ‘수두룩’

11·15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한달. 신도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세트’격인 11·15대책을 두고 건교부와 시장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중간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 발표당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책을 보완 없이 추진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급확대’에 급급해 내놓은 일부 정책은 실현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만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당초 강남 대체를 위해 계획됐던 서울 송파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쾌적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14일 건교부는 “녹지율·용적률을 상향 조정 예정인 신도시에 김포, 평택, 양주, 광교 뿐 아니라 송파신도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는 다른 곳보다 용적률이 20∼30%이상 높게 지어진다. 건교부 목표치는 △김포·파주 ·양주 190% △광교 185% △파주 180%이다. 송파는 유일하게 200%가 넘는 214%로 잡혀있다. 녹지율도 다른 신도시가 평균 27%인 반면 송파는 22%로 5%포인트 낮다.

다세대·다가구 주택규제 완화도 논란을 중심에 있는 정책이다. 건교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 이격거리를 현행 ‘건물높이의 4분의1이상’에서 ‘1m이상’으로 줄이도록 한다지만 ‘슬럼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높이 8m하는 주택을 예를 들면 기존에는 8m의 4분의 1인 2m이상을 띄게 했지만 향후에는 절반만 떨어져도 된다. 동대문구 이문동 박모씨(32)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셈”이라면서 “앞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따닥따닥 붙은 다가구에서 살아야 하나”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 완화도 정부 세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현재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매입을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공언했지만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 건교부는 “소형평 오피스텔 전용 50㎥이하에 대해서 바닥난 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건축기준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오피스텔을 주거로 인정할 것을 시사했다.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오피스텔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상복합 주거면적 비율을 상향조정(70%→90%)도 지제차와의 의견차이로 불투명한 상태다. 지자체들이 정확한 검토 없이 도시계획을 바꾸면 향후 더 큰 부장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용산, 영등포 등 4대문 밖 도심 지역의 주상복합에 대해 주거비율을 무작정 높일 수 없다”면서 “상업지구에 주상복합 비율을 높여 주거 공간이 늘어나면 일할 공간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