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헛발질’에 전국민 ‘스트레스’

 

부동산 정책 ‘헛발질’에 전국민 ‘스트레스’

                              (::아파트 매매가 21%·전세가 7.3% 폭등::)

‘미친 부동산’, ‘부동산 스트레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장식한 표현들이다. 수도권 전역이 집값 폭등으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집값단합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몇 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던 아파트 단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려 전세대란이 오기도 했다. 전세 아파트 구하기에 지친 서민들이

소형 아파트 구입에 나서 아파트 값 상승이 또 이어지기도 했다.

◆ 얼마나 올랐나 = 올 한해 전국의 각종 부동산 지표는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21.2% 올라 가장 많은 오름세를 나타냈고 ▲아파트 전세가 7.3% ▲아파트 분양가 12.8% ▲땅값 7.4%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어떻게 보면 될까. 아파트 매매가를 예를 들어 보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첫 주 평당 635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월 첫 주 평당 768만원까지 오르며 2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9.4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만약 32평형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때 연초보다 4000만원 이상 더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에 대비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급등한 수도권에서의 체감은 더욱 크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 들어 평균 27.5%나 아파트 값이 올랐다. 강남권은 이보다 더 높은 30.8%나 상승했다. 양천구는 한 해 동안 46.6%나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수도권 일부 도시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도시에서는 한 해 동안 아파트 값이 34.1%나 올랐고 경기지역에서도 29.2%나 상승했다. 올 한해 산본 신도시의 경우 50.8%, 과천시는 60%나 폭등했다.

이같은 아파트 매매가 폭등에 불안을 느낀 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셋집 구하기로 돌아선다. 부쩍 오른 집값에 많은 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 전세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기대심리, 쌍춘년 결혼 특수에 따른 신혼부부의 증가, 집 주인의 세금 전가 등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폭등이 재현되기 이르렀다.

전국 전세값 변동률이 7.26%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은 9.61%가 올랐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이 8.58%, 비강남권은 그보다 높은 10% 가 상승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에 탄력을 받은 강서구가 14.4% 오르며 가장 높은 전세가 변동률을 보였다. 신도시에서는 매매가 상승률에 이어 전세가 상승률도 최고를 기록한 산본 신도시가 1월 평당 389만원이었던 전세 가격이 12월 현재 484만원을 넘어섰다. 올해에만 24.4%가 올랐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만만치 않아 새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서민들을 어렵게 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올해 들어 12.8%나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에 비해서는 55.4%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올해 전국의 신규 아파트 평당 분양가(기준층 기준)를 조사한 결과 평균 783만원으로, 지난해의 694만원보다 89만원(1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504만원보다는 279만원(55.4%)이 나 뛴 것이다.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 아파트의 평 당 분양가는 올해 1019만원으로, 지난해(699만원)에 비해 45.8%, 2002년(398만원)에 비해서는 156% 급등했다. 경기 지역도 올해 평균 분양가가 1017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돌파하며 지난해(744만원)보다 36.7% 올랐다.

이 같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토지임대부 아파트’ 등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 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조성으로 전국이 개발현장화 됨에 따라 땅값 상승률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0월 현재 서울지역 땅값은 무려 7.4%나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사이 전국의 누적 지가 상승률은 4.55%로 작년 수준(4.98%)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서울은 9개월째 월평균 0.5%를 초과, 올 들어서만 7.35%가 뛰었다. 서울 땅값의 연간 상승률이 7%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02년(15.81%) 이후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