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면적 확대될까

 

인천 검단신도시 면적 확대될까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확대 여부는 미지수

인천시가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개발 중인 서구 검단동 검단신도시 개발 면적이 확대될 수 있을까.

검단신도시 면적 확대를 놓고 인천시와 건교부의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6월 26일 서구 검단·당하·마전·불로 일대 11.24㎢(340만평)를 검단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최종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 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신도시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면적 확대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인천시가 현재 면적 확대를 추진 중인 곳은 금곡동 가현산 일대 사유지 393만㎡(119만평)이다.

이 부지는 지난 6월 확정된 검단신도시 서북단과 접해 있는 곳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군사작전상 필요하다며 검단신도시 편입을 반대한 땅이다.

인천시 ‘기형 개발우려된다’며 적극 추진

인천시는 지난해 3월 검단신도시 면적 11.24㎢(340만평)에 금곡동 가현산 일대 사유지(386만㎡)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300㎡(91만평)를 포함, 총 18.18㎢(550만평)를 신도시로 지정해 줄 것으로 건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올해 6월 검단신도시를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금곡동 가현산 일대 사유지(386만㎡)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300㎡를 뺀 11.24㎢(340만평)만 신도시 면적으로 최종 확정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300㎡(91만평) 이외에도 군사작전상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반대한 주변 사유지 393만㎡(117만평)까지 제외시킨 것.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인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07㎡에 대한 미련은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주변 사유지 393만㎡라도 신도시 면적에 추가로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건교부, "면적 확대는 없다"

현재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면적 편입을 추진 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사유지 393만㎡는 이미 2005년 3월 건교부가 최종 승인한 ‘202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 부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검단신도시 면적 확대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본다.

토지컨설팅 업체인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지역이라 군부대 협의만 끝내면 기본적으로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건교부 반대다. 현 참여정부 임기 내에는 추가 신도시 개발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가 쉽사리 면적 확대에 대한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건교부 관계자도 “이미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검단신도시 면적은 최종 결정됐다. 현재로서는 검단신도시 면적 확대 계획이 전혀 없다”며 확대설을 일축했다.

전문가들 ‘확대 불확실해 투자 신중해야’ 조언

하지만 인천시는 현재 검단신도시 면적만으로는 정상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면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개발계획과 도시정비팀 관계자는 “이미 해당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며 “검단신도시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사유지 393만㎡은 현재 신도시 면적 확대를 노린 투자자들의 발길이 간혹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부동산중개업계는 전한다.

마전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땅주인들의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주변 사유지 393만㎡에 대한 건축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그야말로 개발 가능지일 뿐 개발이 확정된 땅은 아니라는 것.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는 “건교부의 면적확대 반대 방침이 워낙 확고해 잘못 투자했다간 큰코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서구 검단·당하·마전·불로 일대 11.24㎢(340만평)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에는 2014년까지 6만6000가구(임대주택 2만28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7만7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는 시가 총괄 시행을 맡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