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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건설경기 과도하게 냉각" 본문
"올 하반기 건설경기 과도하게 냉각"
현대경제연구원, 민간 건축 급격 냉각 예상
올해 하반기 건설경기가 과도하게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건설경기 급랭을 막자'라는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9월 이후 민간 건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부문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발주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건설경기는 과도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03년 이후 침체 국면
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내 건설업은 투자 정체, 매출액 증가율 하락 등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실질 성장률은 2003년 8.6%에서 지난해 -0.1%로 급락했고, 건설업 생산의 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3년 8.4%에서 지난해 8.0%로 감소했으며 실질건설투자증가율도 2003년 7.9%에서 200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우선 공공부문 정부 발주의 감소를 꼽았다. 실제로 공공부문 수주 규모는 2004년 22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20조5천억원으로 위축됐다.
부실 건설업체 정리해야
공공부문이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이 건설경기를 이끌어 왔지만 올 들어 주택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진입해 지방건설경기가 침체된 데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시장이 급속히 냉각돼 침체상황으로 빠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건설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은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는 1998년 4천여개에서 2003년 약 1만3천개까지 급속히 늘어난 후 전혀 줄지 않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건설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고, 공영개발 방식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건축시장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하는 한편, 과도하게 난립돼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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