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토지보상비 110조원"

 

"노정부 토지보상비 110조원"

'보상금 공화국'…평온 되찾은 부동산 시장 뇌관

“보상금으로 수십억원씩 타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억원 이상 수령자도 적지 않고요. 돈이 돈이 아닌 느낌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담당하는 한 중견 간부의 이야기다. 행정중심복합도시청 관계자도 “돈벼락 맞아 팔자 고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요즘 공주ㆍ연기에 와서 돈자랑하다간 바보 취급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3년간 매년 20조원 이상씩 토지보상금으로 풀린다. ‘보상금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까스로 평온을 되찾은 부동산 시장에 토지보상금이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채권보상’‘대토(代土ㆍ현금 대신 다른 땅을 지급)보상’에 나섰지만 보상금 꼭지를 틀어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토지보상금만 110조원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은 1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2007년 5년간 집행된 토지보상비는 87조 1000억원. 이 가운데 김대중 정부에서 넘어온 2003년(10조원)ㆍ2004년(16.2조원)의 보상비를 빼고 앞으로 집행할 혁신도시ㆍ동탄2신도시 등 2008년~2009년(매년 약 25조원씩)의 토지보상비를 합치면 110조원을 웃돌게 된다. 연간 예산의 7∼10%가 현 정부가 입안한 개발 사업의 토지보상금으로 풀리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02년까지 연간 토지보상비는 평균 7~8조원 수준이었다.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10조원을 뛰어넘은 토지보상비는 지난해 20조원을 돌파했다. 토지보상비는 노무현 정부의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09년까지 해마다 20조~30조원씩 더 풀릴 예정이다.

보상금의 96%가 현금지급

지난해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까지 포함한 토지보상 규모는 2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이 중 채권보상은 1조원 가량에 그치고 나머지 22조6000억원을 현금으로 보상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내준 16조5000억원의 토지보상금만 봐도 채권 보상은 4.2%인 7500억원에 불과했다. 주택공사는 7조원의 보상금 중 고작 1.6%인 1100억원만 채권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억원 이상의 보상받는 부재지주에 대해 1억원 초과분은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한다. 정부는 현지인도 원할 경우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지만 현금보상을 선호하는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보상금을 은행에 맡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행정도시ㆍ김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건교부는 “현금 대신 채권보상을 늘이고, 은행에 맡기면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받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현급지급율이 96%에 이르고, 보상비의 40%가 수도권이나 해당 지역의 최고급 부동산 구입에 투입된다는 현지조사 결과로 건교부 답변이 무색해졌다.

건교부 뒷북 행정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현금 대신 사업지구 내의 땅으로 보상해주는 ‘대토(代土) 보상’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가 늦어지면서 오는 21일에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다.

당초 2월 국회 상정, 3월 시행에서 한참 늦어졌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정치권도 대토 보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건교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수십건에 달하고 정치권까지 분열돼 건교부의 기대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워 행정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을 쏟아낼 때부터 토지보상금의 부작용은 예고됐다”며 “후유증을 줄일 대비책을 미리 세웠어야 하는 데 때를 놓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