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금 재유입 방지대책 총 동원"

 

"땅 보상금 재유입 방지대책 총 동원"

재경 차관보, '이달말 대책안 발표 준비 중' 밝혀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달말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해제하긴 어렵다"며 선별적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투기과열지구 일률적 해제는 어려워

조 차관보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모아서 이달말쯤이라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대토보상제도를 법으로 국회에 제안했지만 현재 계류돼 있어 보상금의 시장 재유입을 차단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조 차관보는 또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할 때에는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만큼 시장에 시그널을 보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값, 수도권 일부지역서만 반등

신도시 개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말 부터 신도시 후보지 거론되는 지역이 여러 곳 있었는데, 이미 가격이 올랐다 최근 수그러들고 있고 수도권 일부에서만 반등하고 있다"며 "다시 오르는 송파 강동 용산 인천송도 등은 대개 100층 이상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최근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으로 반드시 신도시와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