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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개발 투자를 위한 4가지 ▷재개발 지분이라고 모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지분이 30㎡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세대로 현금으로 보상만 받게 되고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30㎡~90㎡ 미만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가구원이 사업시..
재개발에 관한 지식 2 1.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의 분양권 유무? -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즉,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분양하여 공유지분으로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의 취득일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
재개발에 관한 지식1 1. 조합원 소유 토지 건물의 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하는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므로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축물의 이용 상황..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두고 인권위·정부·조합 ‘3각다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이전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
시행시기·단계·구역따라 규정 달라 ‘요주의’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승인 토지등소유자 1/10 발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MB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용산 세입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상반기에는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봇물을 이뤘다. 올해 들어서만 〈도시 및 ..
재개발 지분쪼개기 규제 느슨해졌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강화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도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재개발이 허용된다. 또 2003년 12월말로 묶어 있던 재개발 입주권 지급 기준일은 해당 구..
'지분제 vs 도급제'가 뭐길래 지분제는 리스크 크고 도급제가 안정적 요즘 재건축 시장에서 시공사 수주전이 화두다. 업체들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분제 사업방식을 둘러싸고 과열 논란과 후유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대표적인 계약방식인 도급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