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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세권 개발-조은공인
재개발을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이유 1. 사업기간이 명료해 졌다. 2004년 7월 1일, 재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반드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울지역에서는 299개의 재개발지역 이외에서는 주택재개발이 추진 될 수 없고 해당하는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투자 성공 7계명 ▒ 제1계명 재개발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매입시점이다. 조합원 지분 매입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지분 시세는 구역지정이 고시된 이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업계획결정고시 단계에 사고 사업시..
▣재개발 물건 구입요령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구입할 땐 반드시 지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으로 토지 지분과 건물 전용면적, 건축년도 등을 먼저 확인한 다음 총 매매 가격의 고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재개발 투자 시 건축물 대..
정비사업의 비교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지역 :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조합 (토지 등 소유자의 4/5이상) * 조합원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사업..
주택 재개발사업의 개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알고 ..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조합원 일반상식1 1. 2채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매매나 증여를 할 경우 별도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지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① 아파트공급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 할 경우 별도의 분양권을 주는 것이 원칙이나 정확..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맞물려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투자시에는 각별한 주의사항이 요구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투자의 악재중 하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는 점도 투자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지적..
재개발 투자를 위한 4가지 ▷재개발 지분이라고 모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지분이 30㎡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세대로 현금으로 보상만 받게 되고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30㎡~90㎡ 미만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가구원이 사업시..
재개발에 관한 지식 2 1.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의 분양권 유무? -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즉,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분양하여 공유지분으로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의 취득일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
재개발에 관한 지식1 1. 조합원 소유 토지 건물의 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하는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므로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축물의 이용 상황..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두고 인권위·정부·조합 ‘3각다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이전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
시행시기·단계·구역따라 규정 달라 ‘요주의’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승인 토지등소유자 1/10 발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MB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용산 세입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상반기에는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봇물을 이뤘다. 올해 들어서만 〈도시 및 ..
재개발 지분쪼개기 규제 느슨해졌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강화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도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재개발이 허용된다. 또 2003년 12월말로 묶어 있던 재개발 입주권 지급 기준일은 해당 구..
'지분제 vs 도급제'가 뭐길래 지분제는 리스크 크고 도급제가 안정적 요즘 재건축 시장에서 시공사 수주전이 화두다. 업체들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분제 사업방식을 둘러싸고 과열 논란과 후유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대표적인 계약방식인 도급제와 ..